5명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조합설립 신고절차 이행 후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마지막 6항 부분만 유일하게 공무원 신분에게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가 없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기도 하죠.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양대 노총 중 한 곳 이상 가입되어 있는데요. 만약 회사 측과 가까운 관계이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된 불법 단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엔 사측과의 교섭력 약화로 인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또한 민주적 운영방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에도 자주 휘말리게 됩니다. 게다가 구성원 모두가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이른바 ‘어용노조’라고 불리는 가짜노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1항 및 노동조합법 제5조 1항 규정상 단결권 보장 대상자는 현직 직원이어야 하며 해고자나 실업자는 제외됩니다.